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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고,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 소추(訴追)를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로 대통령직을 잃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직권남용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 담화문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소해 법원이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고자 :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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