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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첫 대책 발표

전국적으로 빈집이 153만 가구를 넘어섰고, 전체 228개 시군구에서 절반이 넘는 122곳(53.5%)은 빈집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열 집 중 한 집은 비어 있는 지역이 전국의 절반을 넘는다는 얘기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으며 빈집이 900만 가구가 넘는 일본처럼 국내에서도 빈집 증가에 따른 지역 소멸, 도심 슬럼화 문제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본지가 통계청 자료(2023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 빈집은 1년 새 8만 가구 넘게 증가해 153만4919가구로 나타났다. 강원 평창군(25.1%), 경남 남해군(22.4%), 강원 양양군(21%)은 빈집 비율이 20%가 넘었다. 일부 전문가는 2050년이면 국내 빈집이 324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빈집 증가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처음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 이날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빈집을 철거하고 관리·개발하는 데 정부가 직접 참여하고, 빈집을 없애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일부에선 "일본처럼 빈집을 방치하는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빈집 철거·개발 직접 지원키로

본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평창군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전체 주택 2만2755가구 가운데 5704가구가 빈집으로 나타났다. 빈집 비율이 25.1%로, 네 집 중 한 집은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다는 뜻이다. 경남 남해군은 2만3434가구 중 5238가구(22.4%)가 빈집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빈집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122곳으로 집계됐다. 수년 전부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 도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빈집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는 전라남도(21곳)가 가장 많았다. 경북(17곳), 경남·충남(14곳), 강원·전북(13곳)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인 부산(6곳), 인천(4곳)의 일부 구(區)에서도 빈집 비율이 10%가 넘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빈집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빈집 관리·개발에 직접 개입하고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빈집 기준이나 지원책 등도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기관이 출자한 법인을 통해 직접 빈집을 사들여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서서 철거 후 개발까지 챙기는 시행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와 갈등이 있어도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빈집 철거 근거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확산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철거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특별법을 통해 기존에 없던 '빈집 관리업'이란 업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빈집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수익을 내는 기업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도심 슬럼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하도록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농어촌 재생 민박업'도 새로 추가한다. 이 밖에 빈집 소유주가 철거에 나섰을 때 세금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 리모델링 재정 지원도 한다.

◇"해외 사례 참고해 적극 대응해야"

정부는 부처마다 제각각이던 빈집의 정의와 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간 조사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빈집 집계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정부는 작년 말 각 지자체에 의뢰해 '1년 이상 거주자가 없는 집'을 조사했는데, 이 기준이면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0.7%에 불과하다. 현재는 빈집 증감률이나 등급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 조사를 정례화하고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은 이미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 문제가 많이 진행됐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대책이 시급했다"며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 빈집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에선 지자체가 빈집을 관광·숙박 시설, 공유 사무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도시 재생 차원에서 접근해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일종의 '빈집세'도 시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TF에서도 빈집세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경기 침체가 심한 현실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래픽] 증가하는 전국 빈집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빈집 비율 상위 10곳 기고자 : 이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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