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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1조6000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을 포함한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작년 말 민주당이 올해 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검찰 수사비와 감사원 활동비 552억원은 이번 추경에서 복원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은 대립했지만, 산불 피해 지원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1조6000억원 증액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3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구제와 관련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주택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으로 4000억원을 이번 증액안에 포함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 1조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액안을 단독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최종 협상 과정에서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원래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 화폐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역 화폐 예산 4000억원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부라도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년 말 민주당이 올해 정부 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정 분야 수사 등에 사용되는 비용) 507억원과 감사원 활동비 45억원은 국민의힘 측 요구로 이번 추경을 통해 복원됐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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