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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논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소추'의 범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起訴)'만 할 수 없고,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법원이 재판·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까지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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