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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토론과 심리 거쳐 결론＂
해외 빠른 판결 사례까지 언급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재판과 선고가 빨리 진행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선거범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 사건은 1심에만 26개월이 걸렸고, 2심은 1심 선고 후 4개월 뒤 끝났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된 이유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은) 2022년 9월 8일 공소 제기 후 지난 3월 28일 대법원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절차 지연과 (1·2심의)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유례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1·2심 판결문과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고, 검사 상고 이유서·변호인 답변서 등이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했다"며 "기존 판례·법리·국내외 연구 자료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해외의 신속 재판 사례도 소개했다. 대법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0년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혼란을 빚었을 때, 플로리다주(州)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접수되자 3~4일 만에 재검표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킨 바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유희곤 기자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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