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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앞선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 파기된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원심 법원은 상급심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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