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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敵國)과 외국(外國)

형법 98조의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북한 외에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활동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적국을 '외국(外國)' 또는 '적국과 외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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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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