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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총액의 65%를 중장년층인 4050 세대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세대의 부담 비율은 35% 수준이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도 당장은 4050 세대가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거둔 국민연금 보험료 60조8000억원 가운데 50대 이상이 납부한 금액은 20조7951억원(34.2%)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50세 이상 납부액은 대부분 50대가 낸 것이다. 그다음으로 납부액이 많은 연령은 40대로, 18조4204억원(30.3%)이었다. 40·50대의 보험료 납부액이 전체의 65%에 달한 것이다. 30~39세는 14조9868억원(24.6%), 29세 이하는 6조6139억원(10.9%)이었다.

40·50대의 보험료 납부액이 많은 것은 해당 연령대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0~59세는 1642만명(32.1%)으로, 18~39세(1346만명·26.3%)보다 300만명 많았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도 50대가 30.7%(675만2535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 26.7%(586만8673명), 30대 23.8%(524만528명), 30세 미만 16.6%(364만2989명) 순이었다.

소득 수준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은 40대(451만원)와 50대(429만원)가 30대(386만원)와 20대(263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13%로 높아진다. 이로 인해 연금 가입자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7조원으로 추정된다. 보험료 추가 부담도 당장은 40~50대가 많이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령대별 보험료 납부 비율에 따라 추가 부담액을 계산하면, 40대 이상은 18조원을, 30대 이하는 9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자 :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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