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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방위비 협상과는 분리를… 일본·대만 등과 공조 고려할 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조만간 미국 측과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놓고 화상회의를 갖기로 하면서 양국 관세 협상이 본격적인 닻을 올리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 시행을 90일 유예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 개별 협상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지만 적자 해소, 조선업 협력 등 주요 협상 의제를 포괄하는 패키지 딜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원스톱 쇼핑'의 주요 의제로 내세우는 '방위비 분담금'은 LNG, 관세 등 다른 의제와는 성격이 다른 외교·안보 문제인 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것을 함께 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겨 우리가 먼저 카드를 보이거나, 미국의 제안을 성급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 내에서도 "협상을 빠르게 끝냈다가 다른 국가들이 더 낮은 세율로 합의하면 수출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당장 첫 번째 의제로 다룰 알래스카 LNG는 사업 규모가 440억달러(약 64조원)에 이르고, 1300㎞ 규모 가스관 등 난관이 많다. 앞서 대만은 지난달 알래스카 측에 LNG 600만t을 해마다 사겠다고 밝혔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의향서(LOI)였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와 공조·협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2023년 한 해에만 배터리·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 215억달러를 투자해 82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기여하고, 중국이 빠진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에 핵심 역할을 할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와 분리안도 제언하고 있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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