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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핵' 협상을 위해 12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란과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10년 만의 양자 회담이다. 미국은 "진전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이란은 "협상 틀 마련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메시지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때부터 이란에 강경 일변도 정책을 펴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를 2018년 파기하고,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재집권 직후에도 1기 때 택했던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개했다. 그런데 지난 7일 "이란과 이미 대화를 시작했다"는 트럼프의 깜짝 발표가 나왔다.

Q1 트럼프, 이란과 대화 나선 이유

미국, 이란 모두 대화가 필요한 입장이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진척이 없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휴전마저 깨졌다. 관세전쟁으로 중국, 유럽 등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단 하나라도 외교적 성과가 절실하다.

특히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대결을 완화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이란의 핵 개발 포기다. 이란 역시 장기화한 경제 제재와 이스라엘과의 간접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Q2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은

이란은 중동 내 시아파 맹주 역할을 자처하며 이라크·사우디·이스라엘 등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왔다. 핵무기 보유가 정권 생존에 필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1990년대 독자적 핵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이란은 2010년대엔 농축률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JCPOA로 이란은 핵발전소에 쓰이는 핵연료 농축률(3.67%) 이상의 우라늄 생산을 제한받았다. 하지만 미국이 이 합의에서 탈퇴하자 다시 우라늄 농축 강도를 높여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란은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275㎏ 이상 갖고 있다. 핵무기 6개 분량으로, 사실상 핵무기 생산 직전이라는 평가다.

Q3 트럼프의 전략과 향후 전망은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 보장, 경제 제재 해제를 희망한다. 서로 상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변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다. 지난해 이스라엘이 두 차례 이란 본토 타격에 성공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동 작전을 펼쳐 이란의 핵시설만 골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트럼프가 군사적 압박 카드로 이란의 항복을 유도할 수 있다. 기고자 : 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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