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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던 한 매체 본사를 경찰이 9일 압수수색했다. 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명백한 거짓인데 이 매체는 보도를 이어갔고 이 어이없는 괴담은 한때 진실인 양 유튜브를 떠돌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헌재에서 입에 올릴 정도였다.

경찰은 이 매체를 공무 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괴담이 사회에 끼치는 손해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해서 무엇을 진실로 믿고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려야 할지 흐리게 만드는 것이 괴담 음모론의 가장 큰 해악이다.

우리 사회는 그 해악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세월호 미군 잠수함 충돌 괴담 등은 지금은 어이없어하지만 당시엔 맹위를 떨치며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최근에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괴담이 퍼져 한때 수산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이들 괴담 생산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됐다고 해도 처벌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광우병 공포를 만든 방송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은 방송 내용의 거의 전부가 허위라고 판결하면서도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줬다. 제작진은 대법원을 나서며 자신들이 이겼다고 했다. 이러니 괴담이 사라질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은 많은 경우 민주당이 이 괴담에 동조하거나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괴담이 정치화되면서 더 많은 군중이 괴담에 휩쓸리게 된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의견과 사실을 가장한 거짓은 완전히 다르다. 사실인 것처럼 위장한 거짓은 의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괴담은 처벌돼야 재발을 막는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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