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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사라져
내주 월요일부터 피고인 출석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장 오는 14일부터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不訴追) 특권이 사라지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2월 20일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했으나, 구속이 취소된 뒤 열린 지난달 24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모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도 논란이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데,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며 경호처 요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에 대면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씨 측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81차례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공천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수처는 2023년 수해 복구 작업 중 숨진 채모 상병 수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기고자 : 박강현 기자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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