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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철회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사흘 만에 개헌 추진 의사를 접은 것이다. 우 의장은 "정당별 입장 차가 커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대선 전 개헌 논의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국회 수장으로서 무책임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탄핵 사태 이후 개헌론은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무한 정쟁 구조로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여야 원로와 헌정회 등은 대선 때 개헌을 추진해 후진적 정치를 바꾸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도 적극 나섰고, 국민 60%가량이 찬성했다.

오로지 이 전 대표만 개헌에 반대했다. 이 전 대표는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고 시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이고 계엄 해제를 선포했던 우 의장이 개헌으로 뭘 덮는다는 건가. 친명 의원들은 앞다퉈 "다른 꿍꿍이가 있다" "개헌은 x나 주고 그 입 닥치라" "국회의장 놀이 그만하라"고 우 의장을 비난했다. 강성 지지층은 "우 의장을 끌어내리자"고 했다.

3년 전 대선 때 이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임기 1년 단축도 공약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개헌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새 헌법은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면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이 모든 가능성을 봉쇄해 버렸다.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실상 없애 버린 것이다. 국가 미래와 협의 정치는 뒷전이고 자신들 대선 승리에 한 치의 변수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나라에 필요한 일도 이렇게 내치고 깔아뭉개는 것이 '이재명 세상'의 모습인가. 이 전 대표도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게 본심이라면 구체적 개헌안과 국민투표 시한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 의장도 이렇게 물러설 것이 아니다.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는 포기하더라도 국회에 개헌 특위는 설치해야 한다.

모처럼 양당의 정치인들이 개헌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도 이 전 대표 한 사람에 의해 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대화와 협치는 실종되고 극단적 혐오와 대결·보복의 정치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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