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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백현동 개발 업자 등에게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씨는 선고가 나온 후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약 8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해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에서 7억8208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알선 수재)를 받고 있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씨에게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씨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3년 10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또 2017년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 사업 업체에서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의 대가로 26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도 받고 있다. 전씨 측은 "업체들에서 금품을 받은 건 대부분 인정하지만 자문을 제공한 것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 전씨는 권익위 의결 후에도 고충 민원 사후 관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뇌물 수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쳐 2021~2023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기고자 :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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