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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할 것…
최상목·심우정은 탄핵소추 돼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한 대행을 향해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최 부총리와 심 총장에 대해선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민초는 "한 대행은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며 "마치 내란 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 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민초는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위헌 행위와 월권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민초는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더민초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심 총장 딸이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더민초는 최근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더민초는 지난달 28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한 대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다만, 더민초는 이날 한 대행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닌 초선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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