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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트럼프 관세'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며 양국 간 무역, 관세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6개월도 안 돼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25% 관세 부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현행 SMA도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SM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이전처럼 분담금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하기보다는 줄 건 과감하게 주고 받을 건 확실히 받아내는 '윈윈(win win)'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취임 초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적 실리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대미 협상을 했던 윤강현 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부문별 접근을 하기보다는 정상급에서 모든 거래 가능한 카드를 다 올려놓고 '톱 다운' 식으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통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현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사수'하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자위에서 "협상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유지해야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만큼, 방위비 문제를 관세·무역 등 다른 사안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전액 부담' 카드도 이런 맥락에서 언급됐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비의 5배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돈보다도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40~50%가 아니라 100% 부담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전략 등과 관련해 실리를 취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협상 타결을 모범 사례로 삼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등 다른 나라에 홍보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핵우산 강화 등 반대급부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가 체스판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장기판을 들고 나가서 실리를 얻어야 한다"며 "분담금을 전액 우리가 부담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최소한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우라늄 농축의 경우 20% 미만으로만 한미 간 협의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이를 미·일 원자력 협정처럼 20% 이상 농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에서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면서 "이번에 패키지 협상을 통해 줄 것은 주더라도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가 한국 방위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첫 협상에서 방위비 액수에만 초점을 맞추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윤강현 전 조정관은 "각 부처가 각개격파식으로 대미 협상을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전백패"라면서 "트럼프 1기 때도 한국 정부는 방위비를 비롯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면제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 각 부처와 합의 틀을 다 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흔들어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등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해외 주둔 미군과 해외 원조가 무역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각 나라의 사정에 따른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쇼핑 방식

당초 소비자가 백화점·대형 마트 같은 한 장소에서 여러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원스톱 쇼핑'을 거론한 것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그간 미국이 요구해 온 여러 사안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한미 방위비분담금 규모 기고자 :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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