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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104% '관세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책정한 상호 관세가 9일 부과되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물품에는 총 104%라는 기록적 관세를 물리게 됐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 공격'에 맞서 중국이 항전(抗戰)을 택한 가운데,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6개월 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침공론'이 퍼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내우외환 속에 타개책 마련을 위해 대만 무력 침공을 올해 10월 이전에 감행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 등의 주장이 중국 안에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당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 시점을 2027년으로 추정해왔는데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트럼프는 2기 시작과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에 나섰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을 집중 겨냥했다. 하지만 중국이 협상 대신 보복관세로 맞받아치면서 양국 간 관세 혈투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지난 4일 발표한 34%의 대중 상호 관세에 대해 중국이 바로 똑같은 비율만큼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는 다시 50%의 추가 관세를 물리며 대중국 관세율은 104%로 치솟았다.

이렇게 미·중의 통상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달으면서 중화권 매체들은 지난 7~8일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 침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를 연달아 내놓았다. 이 같은 보도의 진원지 중 하나가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19FortyFive)'의 5일 기사다. 중국이 향후 6개월 내 대만 무력 침공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미 육군 중령 출신인 척 드보어는 해당 기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섬 봉쇄, 초고속 점거, 동시다발 공격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서도 중국의 대만 조기 침공 주장이 이례적으로 당국의 검열 없이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있다.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311차례에 달했고, 지난 1일에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진행됐다.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은 아니지만 지난 1월부터 대만 지역 해저 케이블이 잇따라 절단되고, 지난달에는 대만 해군 상륙함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등 대만을 위협하기 위한 중국 측 공작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두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통일 전쟁 예행 연습'이라고 규정했고, 대만 국방부는 대만해협의 해수면이 잔잔한 4월과 10월을 집중 경계 기간으로 삼으며 대비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 정치 논평가 웡뤼중은 8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중국은 말싸움을 넘어 경제 열전(economic hot war)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체면을 뭉갰다고 느꼈으며, 백악관 내 강경파는 초강경 맞대응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국제 경제 전쟁에 휩쓸린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적 준비와 사회적 단합으로 실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에게 미·중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수호하는 싸움이란 점에서 '대만 침공'을 대미국 협상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과의 장기전을 앞두고 애국주의를 다시 고조시키고, 내수 부진·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좀처럼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국면에서 민심이 이반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력 침공이 효과적인 정치 돌파구라는 분석이다.

다만, 대만 무력 침공 시 중국의 국력이 치명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트럼프가 집권 이후 최우선으로 관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중국이 득실(得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 또한 중국 억제를 위해 일본, 필리핀 등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대만해협 내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국의 오판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군은 최근 중거리 미사일을 대만 인근에 전진 배치했고,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으로 갈등하며 미국과 밀착해온 필리핀도 자국 국민 보호 명분으로 중국을 겨냥한 군사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3월 말에는 미국·일본·필리핀 해군이 공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최근의 대만 침공론은 중국이 미국과 관세 문제로 마주 앉을 때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8일 "미국이 관세로 초래되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불만을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중국이 기다리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기존 중국 수입품 품목에는 원자재와 중간재뿐 아니라 의류·가정용품·장난감 등 소비재가 다수 포함돼 이번 104% 관세 부과로 향후 미국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픽] 중국의 대만 침공 3가지 시나리오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4%의 구성 기고자 :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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