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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 임명에 제동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방통위가 재적 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 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충분히 다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돼 입는 손해는 단순한 지위 손실이 아니라 인격과 전문성 발현의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 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 신임 사장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같은 달 27일 방통위의 신 신임 사장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재적 위원 5인 중 2인의 의결로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EBS법은 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처분도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기고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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