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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부터 '적폐 청산'을 주장했고, 집권 후 각 부처에 적폐 청산 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과거 정부 일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적폐 청산 대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보수 정당은 물론 사법부, 검찰, 대기업 등 전방위적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검사들을 국정원에 파견 보내 서버를 샅샅이 뒤져, 수사 거리를 검찰에 줄줄이 넘기게 했다. 이후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군의 댓글 사건 등을 재수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진보 성향 김명수 판사를 임명했다. 이후 '물의 야기' 법관들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나왔다. 법원 1·2차 자체 조사에선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3차 조사까지 벌였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후엔 특수부 검사들이 동원돼 법관들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기소된 이들 대부분이 무죄를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적폐 청산 때문에 두 번 기소됐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부정 회계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은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적폐 청산 수사 당시 1000여 명이 수사받고 200여 명이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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