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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은 재판과 수사 어떻게 되나

지난 4일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순직 해병 사건 수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4일 진행한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했지만, 구속이 취소된 뒤 열린 지난달 24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모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고,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던 만큼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7일에는 같은 법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3차 공판 기일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지휘부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만 소추 대상이어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만 적용했는데, 추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시도할 수 있다.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씨 측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81차례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총선에서도 명씨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밖에 공수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수해 복구 작업 중 숨진 고(故) 채모 상병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그래픽]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일정 / 윤 전 대통령 남은 수사 기고자 : 박강현 기자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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