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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되자 초강경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이후에 공세 수위를 오히려 더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해산' '윤석열 재구속' 등을 주장하는가 하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적폐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은 이번엔 '내란 척결'을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을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강공 모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리라"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제1 과제는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며 "내란의 공범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 인용 선고를 받은 뒤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차기 대선의 승리를 기원한 데 대해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5일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황정아 대변인),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예방을 받고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전현희 최고위원)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고,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수사기관은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자, 박범계 의원은 "용납 못 할 선동"이라며 "즉시 재구속할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해산' 주장까지 나왔다. 친이재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윤석열의 파시즘적 국정 운영과 헌정 유린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5일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분명 '우리가 뭘 잘못했냐?'며 고개를 쳐들고 역사의 벽을 기어오를 텐데, 그걸 또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십자포화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측을 완전히 코너로 몰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대부분의 대선을 돌이켜보면 51대49의 싸움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어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주장하는 것은 그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의 강공 일변도 노선에 대해 "국민의힘 해산과 같은 게 실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개별 의원들의 주장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도 "최근 당내 강경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생각이라거나 당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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