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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尹파면에 일제 성명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국내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조속히 국가 컨트롤타워를 재건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이 다시 뛰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주요 산업이 모두 타격을 받을 위기에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상 외교'를 복원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도 이날 헌재 판결 이후 대책 회의를 열고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재계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정상 외교 복원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자동차·철강 품목 관세 25%, 상호 관세 25% 등 연일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떨어지고 반도체·이차전지 보조금마저 축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제조 기업들의 핵심 생산기지인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우회 수출 기지'로 간주해 일제히 30~50%대 고(高)관세를 부과해, 국내 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분야 관세에 대해서도 "아주 곧(very soon)"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처럼 '관세 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화 한 통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는 통상 환경 악화, 주력 산업 부진,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성명에서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해야 한다"며 "민간 외교관인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율적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톱다운(Top-down·상의하달)이라, 정상 대 정상이 만나 한국 관세율이 실제 얼마이고 공산품은 거의 제로라는 걸 직접 보여줘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정치 환경이 안정돼 협상에 힘을 실어줄 체제가 돼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 절박했다. 내수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 2월 기준 143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기업들의 경기 기대 심리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역대 최장인 37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경제 위기의 맨 앞에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정치권이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외부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재계에선 조기 대선 과정에서 자칫 '반(反)기업 공약'이 쏟아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기업들이 일제히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공요금 동결, 10兆 추경 추진

정부도 이날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경제 안정을 위해 6월 말까지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상 위험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 목표대로 추경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픽] 꺾이는 수출 / 늘어나는 자영업자 폐업 기고자 : 박순찬 기자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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