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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후보, 청문회서 답변

미국 댄 케인<사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일(현지 시각) 한미 전시작전권(OPCON) 전환과 관련, "한국이 한·미·일 다중 영역 및 3자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추며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을 시행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계획에 따르면 한국군은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받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①한국군의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주도 능력 확보, ②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력 확보, ③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조성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를 다 충족해야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할 수 있다. 현재 연합 방위 태세 주도 능력의 첫 단계인 기본 운용 능력(IOC)만 '합격점'을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사항은 절차를 밟고 있다. 그간 전작권 전환을 놓고 국내에선 북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함께 자주국방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미 합참의장 후보자가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표적 활동 중 하나로 꼽으며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면서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 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 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일 훈련은 과거 정부서 간헐적으로 이뤄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미사일 훈련, 대잠 훈련, 공중 훈련 등으로 확대됐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본지에 "한·미·일 훈련은 전작권 전환의 필수 평가 사항은 아니지만 3대 전환 조건 전반에 깊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 합참의장 후보자가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훈련을 통해 대북 억제력이 강화되면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지역 안보 환경 개선 등 전작권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작권이 주한 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와 연동돼 같이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통화에서 "주한 미군의 성격이 변하면 전작권도 이에 따라 바뀔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한일 주둔 미군의 전력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면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다만 그는 "의장으로 인준되면 주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 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면서 중국·러시아 등 주요 위협 4국의 현지 시각을 하나씩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시간대가 낮, 밤 차이가 날 정도로 멀리 있더라도 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래픽] 전작권 전환 절차 조건 3가지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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