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대통령실 ＂헌재 결정 기다릴 것＂
이재명 ＂승복은 윤석열이 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했다. 헌재 선고 내용에 따라 탄핵 찬반 세력이 극렬하게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어떤 결정이 선고되든 승복하고 갈등 해소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도 윤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승복'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전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란 입장을 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野일각 "기각 재판관은 제2 이완용" 계속 헌재 압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월 중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은 "헌재 심판은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제(單審制)라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자 관련 형사재판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걸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론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직접 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민주당은 "무조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며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했었다. 그러나 이날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위헌 정당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불복할 것"이란 주장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4선의 박홍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내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라고 강요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도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선 못 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느냐"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발언을 거론하며 "반헌법적 언사"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승복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민주당이 아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은 이날 탄핵에 반대하는 42만9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에도 135만2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재에 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도 96만명이 서명한 탄핵 인용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김승재 기자 김상윤 기자
본문자수 : 2177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