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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기각은 반역, 불복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기각·각하 시 불복" "기각·각하는 반역"과 같은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유지하는 중에 선고를 맞이하게 돼 유감"이라며 "8명의 재판관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해소할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놓는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혹시라도 헌재의 선고가 내란 수괴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들께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다. 기고자 :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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