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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는 데 대한 '대응 카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헌법재판관 9인 중 대통령 몫 3인에 해당한다. 마 후보자는 국회 몫으로 민주당이 선출했던 인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일반적 상황이었다면 이미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가 지명됐어야 한다"며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한 대행이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한 대행 탄핵에 돌입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한 대행은 그 전에 문·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에서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41번째 거부권 행사인 셈이다. 기사 A8면 기고자 : 양승식 기자 김경필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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