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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
대법원 ＂개보위 처분 적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메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330만명이 넘는 국내 페이스북 회원들의 학력, 출신지, 가족 등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앱 사업자 1만여 곳에 전달했다는 이유였다. 67억원은 당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회원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정보까지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다"며 메타에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는데, 메타는 이 제재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올 1월 1심은 개인정보위 손을 들어줬다.

메타는 2020년 이후 개인정보위로부터 6차례 제재를 받았다. 5번은 과징금도 물었다. 과징금 총액은 720억원이 넘는다. 기고자 :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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