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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불복 않기로

검찰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지난 7일 인용했다. 검찰이 구속 기한을 9시간 45분 넘겨 윤 대통령을 지난 1월 26일 기소한 게 위법했고,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을 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날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이날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보석, 구속 집행 정지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1심)에서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천 처장은 국회에서 "재판부 결정에도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짜 수로 계속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규정상)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의 발언 이후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심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수사팀 의견을 다시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한 간부는 "석방된 상태에서는 즉시항고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위헌성이 커서 안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는데, 대법관이 석방됐어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혼란이 왔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시항고 여부는 행정부인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법원행정처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했다.

부산지법원장을 지낸 강민구 변호사도 "헌재의 기존 판례를 무시했고,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사건에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천 처장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정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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