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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노후 학교 개선사업
5년 안 된 건물까지 '재정 낭비'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 일선 교육청에서 심각한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경기도교육청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경기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3012억원을 낭비했고, 앞으로 적게는 777억원에서 많게는 1374억원이 불필요하게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3조1864억원을 투입해 초·중·고등학교 230곳의 건물 382동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노후도가 심한 건물이나 안전 등급이 낮은 건물, 석면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남아 있는 건물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시설 개선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시설 개선 공사를 한 지 5년이 안 된 건물들도 헐어버린 뒤 새로 지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지은 지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나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 35동은 사업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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