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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야 다음 주 선고 예상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헌재가 가장 오래 심리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 빨라야 다음 주에 선고 날짜가 잡힐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보통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을 공지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돼 변론과 평의가 진행됐다. 이미 90일이 지났다.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91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기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 과정도 앞선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

헌재가 만약 14일 선고일을 고지할 경우 다음 주 초중순 바로 선고하거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금요일인 21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먼저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여부가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의 가장 큰 변수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외교의 정상화, 국정 안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가 조속하게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인 숫자나 쟁점도 간단해 윤 대통령 사건보다는 선고가 빨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기도 하다. 다음 주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말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만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동시에 하기 위해 두 사건을 같은 날 한꺼번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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