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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 간담회 ＂올리려면 자동 조정 장치 반드시 넣자＂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정치권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더 오랜 기간 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수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는 국민의힘(42~43%)과 민주당(44~45%)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가 인상률과 가입자 수, 기대 여명 등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한 '자동 조정 장치'와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식으로 쌓인 연금 부채만 1800조인데 이젠 2030 세대를 위해 여야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부채 해결이 안 되는데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자"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자동 조정 장치를 반드시 넣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5%를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양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p) 정도 차이라 일단 절충점을 찾아 모수 개혁을 하고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구조 개혁에 나서자고 한다.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1~2%p 차이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상태로 70년 뒤 연금 기금 누적 적자는 2경1669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할 경우 누적 적자를 6973조원 줄일 수 있고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면 누적 적자는 5991조원 줄일 수 있다. 1%p에 약 1000조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기고자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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