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尹측 ＂기록서 확인＂… 공수처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그 뒤로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가운데 3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을 요구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피해 다른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청구했다는 이른바 '판사 쇼핑'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그러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7만쪽 수사 기록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당시 기각된 영장 내역을 공개했다. 작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들이었다. 작년 12월 2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영장도 포함돼 있었다. 변호인단 측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영장번호 2024-6 체포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사 기록에는 누락돼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작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했다. 이후 작년 12월 30일,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지만, 범죄 장소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런데 이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오 공수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이민준 기자
본문자수 : 1286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