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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검장 등 3명 첫 변론 기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17일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서와 다른 내용을 재판 준비서면에 임의로 추가하거나 각종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배경으로도 꼽히는 사건인데, 국회 측이 너무 성의 없이 임하고 있다" "탄핵소추가 목적이지 탄핵이 목적이 아닌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변론을 심리하면서 국회 측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허위 사실'과 1월 22일 제출한 준비서면의 '허위 사실'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하면서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여부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담았는데,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허위 사실'의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됐다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어떤 내용을 허위라고 보는 것이냐. 소추 의결서가 기준이냐 준비서면이 기준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준비서면이 기준"이라고 답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없던 내용을 기준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국회 측이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검사들 측은 "(검사들의) 직무 정지 상태를 고려해 단 한 번의 자료 제출 기한도 늦은 적이 없는데, 국회 측은 제출 기한을 지킨 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로 인한 절차 지연 피해를 피청구인들이 입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오는 24일 추가 변론 기일 때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끝내려 하자, "이날 신문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말이다. 검사들 측은 "신문 사항도 이미 나와 있어 관련 질문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속행은 재고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는 24일 2차 변론 기일을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해 20분, 조 4차장과 최 반부패2부장에 대해 각 30분씩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측은 작년 12월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재판이 3분 만에 끝나도록 하기도 했다. 기고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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