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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작년 11월 창원지검에 11명 규모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3개월 만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남은 의혹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 장소도 서울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안 발의 6일 만에 중앙지검 이송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명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9월 말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며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가 발단이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당시 수십 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 왔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뒤로는 주목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윤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사 관여 등 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엿새 만인 이날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명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검찰은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창원지검에 사건을 맡겼다. 당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의혹의 중심에 있어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정치권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도 구속된 상황이다 보니 검찰이 발 빠르게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남은 의혹 수사는… 尹 부부, 오세훈 등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되지만 수사팀은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존 수사팀 중 창원지검 소속 검사를 제외한 7명이 서울로 옮겨와 계속 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은 멀어서 소환 조사도, 압수 수색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검사들이 짐 싸서 올라오는 것"이라며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유력 정치인이어서 향후 공소 유지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핵심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또 명씨가 각종 여론조사를 조작해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제공하며 선거에 관여했는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에게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해줬는지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의 연루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 공천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명씨는 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에 여론조사 13건을 제공하고,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의 측근인 사업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명씨가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 없다. 명씨의 상상만으로 허상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나머지 의혹의 당사자들도 "사실무근" "명씨의 거짓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2023년 국회의원 시절,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친동생 2명에게 알려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다. 그해 3월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을 사들인 김 전 의원의 동생들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한편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재판장과 검사의 말을 끊고 자기 주장을 펴는 등 소란을 피워 퇴정당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작년 2월 총선 직전에 텔레그램으로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명태균 의혹들 기고자 :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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