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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월~목요일 계속 이어져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주요 탄핵 심판 변론이 매일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10차 변론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도 이번 주에 시작된다. '탄핵 수퍼위크'인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의 여론전과 헌재 압박 수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선 17일에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는데 74일 만인 이날 첫 변론을 하게 된 것이다.

18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된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20일 예정된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訊問)할 예정이다. 헌재가 현재까지 확정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은 10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같은 날 지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도 않는다면 이달 25일이나 27일쯤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과정 등을 거쳐 3월 초·중순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에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한 총리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도 같은 날 열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와 검사들은 첫 변론이 이제 시작됐다"며 "헌재의 재판 방식이 공정성을 잃은 것 아니냐"고 했다.

주요 탄핵 심판 변론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헌재를 압박해 탄핵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면서 헌재를 향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박범계·장경태·서영교·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하고, 지난달 19일 발생한 난입 사태 이후 피해 복구 상황을 살펴봤다. 서영교 의원은 "(난입 사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는다. 헌법기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은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문 대행을 포함해 친야 성향으로 지목된 헌법재판관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비호하에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폭력 시위까지 모의하는 극우 세력들의 테러 시도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연쇄 탄핵 여파… '수퍼위크' 맞은 헌법재판소 기고자 : 김승재 기자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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