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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작년 '국세 수입실적' 발표

작년 한 해 걷힌 국세가 당초 목표를 30조원 넘게 밑돌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은 각각 1조3000억원, 6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19~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봄 대기업들의 법인세 세수 쇼크가 발생해 29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난 9월 전망했는데 이보다 결손 폭이 1조원 이상 커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줄어든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예산안(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전망한 한 해 국세 수입 전망(367조3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전년 세수 결손 규모(56조4000억원)까지 합치면 2년 치 결손 폭이 87조2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세수 결손은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15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양도소득세도 5조7000억원 덜 걷혔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신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개별소비세 세수도 목표치를 1조5000억원 밑돌았다.

정부는 작년 법인세 세수가 쪼그라들자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가 377조7000억원 걷혀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날 나온 실제 세수는 이보다도 1조2000억원 적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재추계치 대비 1조5000억원 줄었고, 9월 말 결산 법인의 세수 실적 부진 등 여파로 법인세 세수도 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부진 여파로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도 납부 기한을 놓친 기업이 늘어난 점도 연말 세수 부진에 한몫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작년 12·3 비상계엄 파문에 따른 소비 위축 여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가 시작되는 올해 3월 이후 세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래픽] 최근 5년간 세수 추계 오차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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