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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소각열'로 지역난방에 쓰이는 도시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해당 지자체에 탄소 감축분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내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늘어나게 될 소각량과 소각열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전국 179개 공공 소각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지난 4일 환경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전국 공공 소각장에서 생산한 소각열은 총 1181만1000 Gcal(기가칼로리)로, 연간 357만6429t의 탄소를 줄인 효과를 냈다. 공공 소각장을 가진 각 지자체는 소각열을 소각장 주변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하는 식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왔지만 감축분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소각열을 공급받아 천연가스 등을 대체한 기업만 탄소 감축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해진 의무 감축률을 달성할 길이 없는 소각장과 기업이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기물은 NDC에서 감축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연 1710만t) 대비 800만t(46.8%) 줄어든 연 910만t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재작년 수준으로 공공 소각장이 소각열을 생산해 감축분을 폐기물 분야에서 인정받을 경우 NDC 목표의 44.7%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민간 소각장의 경우 재작년 기준 소각열로 연간 166만4822t의 탄소 감축 효과를 냈다.

일각에선 "NDC 달성을 위한 '꼼수'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탄녹위 측은 "감축 여력이 많지 않은 폐기물 분야에서 감축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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