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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업급여 9747억 지급
1997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

경기 위축과 대규모 집단 체불 등 여파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도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기 위축 여파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역대 최대였던 2019년(34만4977명)보다는 줄었지만 그 이후로는 최대치다.

정부는 체불 증가 원인으로 건설업 중심의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 체불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주로 만드는 대유위니아는 가전 시장이 침체하며 자금난에 빠졌고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큐텐은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겪었고, 직원 임금 체불 문제까지 불거졌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5609억원, 건설업 4780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 2647억원 등의 순으로 임금 체불액이 많았다. 일자리 상황도 안 좋은 업종인데, 임금 체불 피해 역시 다른 업종보다 많았던 셈이다.

한편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 늘었다. 1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0만명으로 작년보다 2.3% 줄었다.

받는 사람이 줄었는데 금액이 커진 것은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그해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줘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만4192원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11조7405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12조5152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1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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