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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 기한 만료, 불법 구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심리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구속이 꼭 필요했느냐는 논란이 커지자 재판부가 좀 더 신중하게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해 심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문 기일은 오는 20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 날짜와 같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다음 날 기소해 불법 구금됐다며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구속 취소 청구일부터 약 2주 후인 20일에 심리를 열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취소 사건에서 심문은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재판부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기한이 넘었음에도 피고인 측을 심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지위가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될 경우 1심 재판 선고 전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고자 : 김나영 기자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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