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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국회의원 파면
민주당은 관련 법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연설 때)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국회를 통제하는 제도인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무렵인 2021년 11월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 해야 한다"고 했고, 2022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일엔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헌법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이 담겨 있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입법이 아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해당사자들이나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는 정책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문제, 정년 연장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또 "이 대표는 연설문에 신성장 동력 창출을 강조하면서, AI(인공지능)·바이오 산업과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육성 정책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정부가 추경(추가 경정 예산)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 의논하며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일엔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육성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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