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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與 청문회 공문' 증거 제출
崔대행 측 ＂행정적인 서류에 불과＂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국회 측이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공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작년 12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후보자 3명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해당 공문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공백기에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할 뿐, 양당 간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작년 12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로 바뀌는 공백기에 형식적으로 보낸 공문이라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시절 야당과 합의를 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바꾸는 바람에 권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합의가 깨졌다는 게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헌재소장 후보자의 야당 동의를 전제로 '여당 1인, 야당 1인, 나머지 1명은 추후 논의'에 합의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추천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16일 우 의장과 권 원내대표의 면담, 다음 날(17일)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도 재판관 후보 추천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고, 인사청문회는 결국 여당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은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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