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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수입 다각화＂

정부가 대학 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 기부를 활성화해서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수입을 다각화하자는 취지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인의 대학 기부금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대학에 기부한 금액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고향 사랑 기부금' '정치 자금 기부금'처럼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꾸자는 것이다.

2023년 결산 기준 사립대 190곳의 수입 19조8521억원 중 등록금이 50.1%(9조9520억원)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국고보조금(19.5%·3조8751억원)이었다. 기부금 수입은 2.6%(5109억원)였다.

교육부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개인들의 소액 기부를 확대하면 대학과 지역사회 교류를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자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고향 사랑 기부제'처럼, 대학들도 기부한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 이용권이나 평생교육 수강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취지는 좋지만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대학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기관들도 해달라고 나설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자 :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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