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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노동시간' 토론회 주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중요 산업 R&D(연구·개발) 영역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너무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도 반도체 업계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반도체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 종사자와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패널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특정 현안 토론회에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청중석에서 내내 토론회를 지켜봤다. 이 대표는 이날 주로 업계 편에 서서 노동계를 설득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동의 여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동의 여부가 의심되고 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 안 된다고 본다.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못 담그는 건 안 되지 않나"라며 "자꾸 의심하지 말고 확대해석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 고소득자들이 동의하는 한,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인데 안 들어주는 게 어렵다"며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토론회에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원이·김주영 의원 등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회의 도중에 업계 측을 향해 "(기존 제도인) 재량 근로제를 쓰면 되지 않나"(진성준 의장) "원래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게 아니었다"(김주영 의원)고 반발하자, 이 대표가 말을 끊고 만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온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 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산업계와 정부·여당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도 조기 대선을 위한 '중도 외연 확장' 전략 차원에서 이 대표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안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중도층 포용을 명분으로 친기업·감세·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집권을 고려한 정치 전략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즉각 우클릭 행보를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반도체특별법에서 이견이 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제외하고 합의가 된 사안 먼저 통과시키자"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시킨다고 다 하면 그게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가진 우리 기업에도 직격탄"이라며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재명 대표의 정책 '우클릭' 움직임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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