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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3일 선고된다. 작년 2월 1심이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 쟁점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분식 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에피스는 자회사일 때 장부가격으로 2900억원이었는데, 관계회사가 되면서 시장가격인 4조8000억원으로 가치가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도 흑자로 돌아섰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 과정이 분식 회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80억원과 징계 처분을 부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금융 당국의 과징금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관계회사 전환이 합당했고, 분식 회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기고자 :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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