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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과 마약 퇴치＂가 명분

작년 대선 때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신념은 오래됐다. 트럼프는 1987년 뉴욕타임스 등 미 유력 일간지 3곳에 사비로 전면 광고를 냈는데 "동맹들이 미국의 공짜 보호 아래 무역 흑자를 내는 부유한 국가가 됐다. 이들을 상대로 세금(관세)을 부과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내용이었다. 38년 전과 현재 트럼프 주장이 거의 똑같다.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어떤 거래든 이익을 남기려는 그의 사업가적 본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1기(2017~2021년) 집권 때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며 관세 카드를 꺼냈다. 2018~2019년 네 차례에 걸쳐 약 3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등으로 대중 무역 적자는 트럼프 1기 퇴임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1기 때 취임 14개월 만에 첫 관세 조치를 내놨던 트럼프는 2기 때는 취임 12일 만에 발표하면서, 1기 당시 미완성으로 남은 '미국 우선주의' 과제를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관세를 정치·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1일 소셜미디어에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이유와 관련, "(이 세 나라의) 불법 이민자와 치명적인 마약, 특히 펜타닐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심각한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콜롬비아는 미국의 불법 추방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다 트럼프가 50%의 관세를 압박하자 백기 투항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무역 전쟁을 벌인 강경파가 2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기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2기에서도 트럼프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제이미슨 그리어는 2기 무역대표부 대표가 됐다. 1기 백악관의 국가무역위원회 책임자였던 피터 나바로는 2기 백악관에서 무역 및 제조업 선임고문으로 또다시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기고자 :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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