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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업무 계획

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에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터디카페(가칭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를 만든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요즘 학생들은 방과 후 와이파이와 음료를 제공하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비용이 시간당 2000원 선으로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과 각 지역 공공 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스터디카페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EBS 강의를 듣고, 인공지능(AI) 학습 도우미를 이용해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상주하는 직원에게 학습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면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학생들이 거의 무료라고 느낄 수 있게 매우 적은 비용만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AI 디지털 교과서로 자기 주도 학습이 쉽고 간편해져 스터디카페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드는 계약 학과에 앞으로 기업의 협력·하도급 업체 직원들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계약 학과는 고졸 사원이나 재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과 기업 채용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채용 연계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재교육형은 규정상 지금껏 협약을 체결한 기업 소속 직원만 입학이 가능했다. 올해 상반기 내 산학 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력·하도급 업체 직원도 계약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업무 계획에서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논의를 올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액티브 시니어'가 많아지고,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래픽] 2025년 사회 관계 부처 주요 업무 계획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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