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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용노동부 업무 계획

한 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 원료 사용 목표가 올해 10%로 늘어난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린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업무 계획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시 현재 3%대인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올해 10%로 늘리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한 번 생산한 플라스틱을 최대한 여러 번 쓰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리배출' 열기가 식은 상황에서 목표치만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국민은 플라스틱을 버릴 때 분리 배출(일 86.81g)보다 종량제 혼합 배출(일 93.3g)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또 현재 생산 중인 재생원료의 품질이 새 플라스틱만큼 높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환경부는 부산 금정산을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국립공원이 없던 부산에 첫 국립공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올해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작년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표출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노사가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이번 업무 계획에서 아예 빠졌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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