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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옥 공소장에 적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기 두 달 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의원을 내정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이사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데, 차기 이사장을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사위 특혜 채용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조 전 수석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7년 12월 13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대통령비서실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차기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 전 수석이 16~18일쯤 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사장 임명 과정은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고 임명 절차를 짜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에게 내정된 사실을 알려 이사장 공모에 지원하게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에도 이 전 의원이 내정된 사실을 알리고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중진공 측은 이 전 의원이 소유한 이스타항공 측에 전임 이사장의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전달하는 등 이 전 의원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중진공 임원 추천 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세 명이었지만, 인사 검증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검찰은 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중기부·중진공이 이 전 의원을 돕게 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기고자 :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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