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野 '3개 특검' 동시 가동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해병대원 특검을 다시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기소·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총 세 차례 발의돼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립이 종결되면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및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법안은 이미 만들어 놨다"며 "내란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위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 모두 통과되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대령 무죄 판결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법안도 실무적 검토는 했는데, 특검 후보 추천권 부분이나 발의 시점 등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수정한 안을 전날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고자 : 김상윤 기자
본문자수 : 990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