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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미군 철수 추진'의 막전막후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 리치 인터뷰
리치는 결국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러스 밴스 국무 장관, 해럴드 브라운 국방 장관 등과 함께 실무를 조율하며 카터를 설득해 주한 미군 철수를 막아냈다. 카터는 생전 왜 주한 미군 철수에 집착했고, 그 계획을 결국 왜 접었을까. 리치는 "카터는 철수를 원했지만 북한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철수를) 막았다"고 했다.
―카터는 왜 주한 미군 철수를 공약했나.
"당시는 베트남전(1955~1975)이 막 끝난 때였다. 미국이 더는 먼 나라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카터는 외교의 중심에 인권 문제를 놓고 싶어 했다. 한국에는 긴급조치(반정부 활동 억압) 등의 사태가 있었고, 카터는 미국이 한국의 독재를 지원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철수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카터는 개인적으론 여전히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그런 결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의회와 국방부의 반대도 심했다. 그때 내 역할은 정부 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대통령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어떤 정보를 분석했나.
"당시 미국이 모든 정보 역량을 베트남전에 집중하느라 북한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변화를 놓쳤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군사력을 크게 증강했으며, 남침(南侵) 의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터가 북한의 군사력을 오판했다는 뜻인가.
"분석 인력이 모두 베트남전에 매달린 탓에 일어난 일이었다. 몇 년간 위성사진엔 북한 군사 동향이 찍혔지만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를 않았다.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탱크·차량·병력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처음엔 (1차로 분석을 맡은) 국방부가 정보를 과장해서 철수를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중앙정보국(CIA)의 분석 결과도 같았다."
―정보를 듣고 어떻게 했나.
"'북한군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결론은 확실했다.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새 조사를 지시했다. 그 조사를 내가 총괄해 북한의 병력 증강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카터는 결국 철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카터의 철수 계획은 무엇이었나.
"초기 계획은 주한 미군이 무기를 한국에 넘기고 인력만 철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무기를 넘기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의회 내에선 (철수에 회의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아) 속도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카터가 이를 수용했나.
"국내외 여건이 달라지면 2기 때 철수를 재추진하고 싶어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재선에 실패했고 정권은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박정희는 암살(1979년)당했고 이후 주한 미군 철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오는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도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카터와 트럼프가 내세우는 명분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당시와 비슷한 기류는 있다. 미국 내에 '해외에 개입하지 말고 내부 문제에 집중하자'는 고립주의 정서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게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능할지 나는 의문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부각하는 듯하다." 기고자 : 버지니아=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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